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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아이디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5-06-10 00:39
조회
83
아이디어가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아이디어로 판단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,

시상을 받은 뒤라고 하더라도 상장 및 상금 환수를 해야 합니다.

또한,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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